[사설]가속화하는 농촌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

농가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농사를 짓는 인구 10명 중 9명이 50세 이상이다. 그중에도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고, 농가 경영주도 3명 중 1명이 70세 이상이다.

통계청이 엊그제 발표한 ‘201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현재 농가인구는 296만2000명으로, 2010년 말 306만3000명에 비해 3.3%가 줄었다. 2002년 농가인구 400만명선이 붕괴되고, 지난해 300만명이 무너지면서 농촌 해체의 위기감이 가속화되고 있다. 농촌의 평균 가구원수는 2.55명이고, 2인가구가 전체 농가의 48.7%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노인비율인 고령화율의 진행속도도 빨라졌다. 지난 5년간 농촌 면단위 다문화 가족의 출생인구 증가(7.5명)가 전국 평균 출생인구 수(3.7명)보다 2배 이상 높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 고령화율(11.4%)에 비해 약 3배 빠른 33.7%의 초고령사회다. 어가 인구도 16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6.9%, 임가 인구도 24만명으로 5.3% 줄었다. 게다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위협, 자녀교육, 젊은 생산인구의 도시이주 등 농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도시의 산업화에 의한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심화돼온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국가 산업구조 측면에서 숙고해야 할 대목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귀농·귀촌인이 역대 최대(2만3415명)이고 고소득 농가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농촌은 팔순 농부가 마흔살된 소와 함께 농사를 짓는 영화 <워낭소리>처럼 고령화의 위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통계를 봐도 연간 농축수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영세가구가 전체의 64%(농가), 41.5%(어가)로 평균 절반 이상의 가구가 월 84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정부는 농촌이 무너지면 산업생태계 전반이 무너지고, 미래에 닥쳐올 식량위기에 대비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장기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정책과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 FTA 대응책과 농업 경쟁력의 미래전략 등 농어촌 공동체 살리기를 위한 국가차원의 비전이 미미하다. 정부는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농·어가에 피해보상비를 지급하는 식의 임기응변식 행정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 것 말고 촌로들이 진정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촌 해체를 막아낼 정책과 지속적인 관심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2012년 4월 19일字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