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사회학 (64)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의 사회학](4부) 대안을 찾아서…④ 새로운 주거문화를 위하여 특별취재팀 http://wherelive.khan.kr ㆍ공공임대주택 늘리고, 재개발 아닌 ‘도시재생’을 ㆍ토지공개념 바로 세워 불로소득 환수시스템 갖춰야 ‘부동산 불패신화’가 공고했던 한국의 주택시장이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중대형 아파트의 대량 보급과 자가보유가 중심이 돼왔던 주거문화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10년 안으로 큰 폭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앞으로 ‘집’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 그런 ‘집’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정치·사회부문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주거의 사회학’ 마지막회로 전문가들과 함께 그 방향을 가늠해봤다.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임대제도 개선 지금까지 한국의 주택정책은 ‘자가보유’를 늘리는 공급만능주의였다. 하지만 집값과 서민주.. [주거의 사회학](4부) 대안을 찾아서…③ 우리는 이런 정책 원한다 특별취재팀 http://wherelive.khan.kr ㆍ20대 - 비싼 월세 부모님 신세… 세입자 배려 정책을 ㆍ30대 - 민간아파트 너무 비싸, 공공주택 대폭 늘려야 ㆍ40대 - 임대주택 오래 거주할수록 인수 조건 유리하게 ㆍ50대 - 안정적인 노후 보내도록 소형임대 많이 지어야 소위 재테크 전문가들은 ‘20대에 20평, 30대에 30평, 40대에 40평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들 한다. 나이와 비례해서 집을 키워야 성공한 삶이라는 얘기다. 현실에선 꿈 같은 얘기에 불과하다. 20대에 취업전쟁을 치르고 30·40대에는 내 집 마련에 허덕이다 50대에 일자리를 잃는 게 필부필부(匹夫匹婦)의 삶이다. 집 때문에 고민하는 그들은 어떤 주택 정책을 원하는가.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은 그.. [주거의 사회학]일본 공무원들 “주민이 원하지 않는 개발 있을 수 없다” 특별취재팀 http://wherelive.khan.kr ㆍ주거권 우선하는 일본의 개발문화 일본 도쿄도 스미다구(墨田區)의 한 마을에서는 지난해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쭉 뻗은 이면도로를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 길이 닦일 위치에 사는 한 가옥주가 “사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며 보상금을 거부했다. 행정기관의 설득에도 가옥주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이 도로는 이 집을 우회했다. 마을의 개발에 있어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일본 교토를 가로지르는 가모가와(鴨川) 천변에 재개발된 현대식 건물들과 함께 근대에 지어진 전통 목조가옥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교토 | 김기범 기자 오늘날 한국의 도시개발이 거주민의 권리보다 ‘이.. [주거의 사회학]60, 70년대부터 ‘경관 보존’ 노력 특별취재팀 http://wherelive.khan.krㆍ일, 고도보존법 등 제정, 역사·전통 미관 지키기… 건물 높이·색채 등 제한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도시인 교토는 인구 147만명의 대도시다. 시청 주변과 교토역 주변 등 일부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층 건물들로 이뤄져 있다. 주택가는 대부분 단층이나 4~5층 이하의 저층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기온신바시(祇園新橋), 산네이자카(産寧坂) 등의 지역은 근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교토시 토박이인 시게모토 나오토(60)는 “중심지는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서서 걱정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며 “교토는 다른 대도시와 달리 차분한 분위기와 역사경관이 잘 보존돼 있어서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 [주거의 사회학](4부) 대안을 찾아서…② ‘과오’로부터 배운다 - 일본 특별취재팀 http://wherelive.khan.kr ㆍ‘집=재산증식’ 불패신화 깨져‘보유에서 임차로’ 개념 변화 ‘부동산 불패신화’로 의기양양하던 일본사회에 1991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버블의 붕괴는 충격이었다. 은행과 기업의 도산, 이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 소위 ‘잃어버린 10년’은 버블 붕괴의 대표적인 후유증이었다. 2010년 현재, 일본의 부동산 시가는 20년전 대비 70%가량 하락한 상태다. 부동산투자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옛말이 됐다. 일본의 쓰라린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일까. ■ 부동산 버블붕괴 前 기업·은행·민간 너도나도 부동산 투자 집·땅값 상승 부추겨… 거품낀 한국과 판박이 도쿄 아다치구(足立區)에 사는 기노시타 히로미(53)는 2000년 현재 살고 있는 76㎡짜리 아.. [주거의 사회학]독일, 안정적 임대 어떻게 가능한가 특별취재팀 http://wherelive.khan.kr ㆍ적정 임대료 법으로 규정… “13년동안 월세 두번 올라” 쾰링(44)네 가족은 1998년부터 베를린시 프리드리히스 하인(Friedrichs-hain)구의 5층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월세는 660유로(130㎡·99만원)로 3.3㎡당 2만5000원쯤이다. 가구소득 중 주거비 부담은 8분의 1 수준이라 부담스럽지 않다고 했다. 지난 10여년간 살면서 2000년 창문과 난방 기기를 교체할 때 20유로를 더 내고, 2009년 월세가 10유로 오른 게 전부다. 2010년까지 월 30유로(4만5000원)가 오른 셈이다. 연 5% 이상 폭등하는 서울의 전셋값을 생각하면 변동폭이 미미하다. 그뿐 아니다. 월세인데도 한 집에서 12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 [주거의 사회학]“임대료 부당 인상 막아 세입자 보호” 특별취재팀 http://wherelive.khan.kr ㆍ발트 베를린 임차인협회장 ㆍ독일 전역 360개 단체… 회원 20%가 저소득층 독일에는 임차인(세입자)의 이해를 직접 대변하는 임차인협회(Mieterverein e.V.)가 있다. 지난달 26일 베를린에서 라이너 발트 베를린 임차인협회장을 만났다. -협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집주인이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쫓을 수 없게 하는 것, 임대료가 올라도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협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존재 이유다. 협회는 정치적인 역할을 한다. 베를린시는 서울시처럼 하나의 도시인 동시에 ‘특별시’이기 때문에 세입자 이익을 대변하는 의견을 직접 연방의회에 제출한다. 독일에는 새로운 법이 제정될 때 관련 이익단체를 초대해 의견을.. [주거의 사회학](4부) 대안을 찾아서…① 도시를 함께 만든다 - 독일 특별취재팀 http://wherelive.khan.kr ㆍ뮌헨 심야공청회 600여명 열기… 주민이 ‘도시 디자인’ 지난달 22일 오후 7시. 독일 뮌헨시 19구 퓌어스텐리트(Furstenried)의 주민센터에서 공청회가 열리고 있었다.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는 바람에 500개의 좌석이 모자라 좌우 통로와 뒷자리까지 주민들로 북적거렸다. 19구 주민 8만2000여명 중 600여명이 공청회에 참석, 구의원 한스 바우어의 안건에 대한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지역에 높이 100m의 쇼핑센터 건물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큰 크기가 필요한지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시계획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워크숍을 제의해 왔는데, 반대하신다면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부탁드립니.. 이전 1 2 3 4 ··· 8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