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사회학]‘부동산 빈부격차 해소책’ 1000명에 물어보니

특별취재팀 http://wherelive.khan.kr

ㆍ민간 중심 주택시장 한계… 30% “충분한 임대” 꼽아　
ㆍ‘보유’ 초점둔 정부정책과 대조… 24%는 “고가 부동산 과세 강화”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책은 뭘까.

‘충분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응답이 1000명 중 29.8%로 가장 많았다. 현재 민간 공급 중심의 주택시장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의 단면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주택시장의 중재자로 나서서 집값과 임대료의 고삐를 잡아달라는 희망의 표출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의견은 월셋집에 사는 응답자(36.4%), 이사횟수가 10년간 3회 이상(33.2%)인 이들에게서 두드러졌다. ‘내 집 보유’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했으면 하는 염원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현재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주택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임대’보다는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신규 물량을 공급하는 ‘보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와 다소 불일치했다.

다음으로는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가 24.1%를 차지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창출되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그 이익을 적절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견해는 월소득 100만원 이하(32.9%)의 최하층과 월소득 300만~399만원(28.4%)인 중산층에서 다른 계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신규주택의 분양가 인하’는 22.7%로 세번째를 차지했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 가격이 이미 높게 형성되는 바람에 자가 보유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 마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30대(33.0%)에서 이 같은 의견이 가장 많았고,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자로 전세 임대 살이를 하는 응답자에서 이러한 답변이 우세했다. 현재 여당과 정부가 건설경기 등을 내세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과는 반대되는 흐름이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제재 강화’(21.5%)라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책이 성공하지 못했듯이 제재 강화 방식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탓으로 보인다. 이러한 응답은 50대(25.3%)와 60대 이상(26.3%), 이사한 경험이 없는 가구(24.6%)에서 조금 높게 나타났다.

오는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나 정당이 내세우는 부동산 정책이 후보자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응답자의 13.2%가 아주 많이, 39.9%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해 영향을 미칠 것(53.1%)이라는 전망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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