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사회학](3부) 주거와 정치·사회…② 경기는 지금

특별취재팀 http://wherelive.khan.kr

ㆍ‘경기 속 외딴 섬’ 묵현리… “정치가 뭘 해줄 수 있는데?”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4~5층 빌라와 단독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지만 아파트는 좀체 보이지 않았다. 화도읍 인구가 8만5000여명인데 묵현리 인구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2만7120명(1만233세대)이다. 화도읍 전체 면적 가운데 묵현리가 차지하는 면적은 11.65%에 불과하지만 인구 수는 전체의 3분의 1 가까이 된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저층 빌라촌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서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세입자 비율이 50%를 넘는다고 한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의 빌라촌에 5층 미만의 소규모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해 있다. 서성일기자

지난달 10일 묵현리에 있는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서 만난 김모씨(43·여)는 대뜸 “묵현리는 한 마디로 사람들이 폭삭 망해서 들어온 곳”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밀리고, 남양주 안에서도 밀린 사람들이 오는 곳’, 즉 경기 속 ‘외딴섬’이라는 취지였다. 그가 털어놓은 자신의 삶은 이랬다. 1997년 결혼한 김씨는 서울 도봉구 창동 아파트에서 시부모와 함께 살다가 분가를 하면서 남양주로 98년에 이사왔다. 보증금 3000만원짜리 아파트였다. 외환위기가 닥쳤다. 자기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집 주인 때문에 99년 다시 평내동 아파트로 이사했다. 2년 후 집 주인은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아이를 수술시켜야 했던 김씨는 4000만원에 집 주인을 설득하고 2년을 더 살았다. 다시 2년 후 집주인은 보증금을 700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해, 결국 김씨는 묵현리 빌라로 이사왔다. 지금 거주하는 89.2㎡(27평형) 빌라는 오래된 집이라 보증금 3000만원을 주고 들어왔다. 하지만 또 이사를 걱정하고 있다. 서울에서 전세로 살던 집주인이 보증금이 너무 올라 묵현리 자기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묵현리는 시내인 평내로 나가는 인도가 없다. 마치터널 속 어두컴컴한 통로를 지나야 평내로 갈 수 있다. 지난 1월4일 폭설이 내렸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걷는 데 3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했다. 묵현리 사람들은 은행을 가거나, 시장을 가려 해도 버스를 타야 한다. 은행은 한 곳도 없다. 지난해 들어서야 ATM기 2대가 설치됐을 정도다. 은행 지점은 아니더라도 분점이라도 생겼으면 하는 게 묵현리 사람들의 바람이다.

문화 시설은 당연히 없다. 재작년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드림키즈 오케스트라’와 ‘드림 패밀리 합창단’이 생겼을 때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다. 두 프로그램은 기초생활수급 가정과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다. ‘드림키즈 오케스트라’는 아이들의 합주 프로그램이고, ‘드림 패밀리 합창단’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이다.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이곳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어울려 노래를 부른다.

교육 환경도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묵현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는 천마초등학교뿐. 중·고등학교는 버스를 타고 나가야만 다닐 수 있다. 당장 필요한 건 청소년 센터. 사람은 많지만 다들 생계를 유지하느라 바빠 아이들을 지킬 사람이 없다. 조손 가정이 많고 부모 없이 방치된 아이도 많다. 2009년 말 기준으로 화도읍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남양주시 전체 중 18.7%(1404명)에 이른다. 그중 묵현리에 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14명에 이른다. 화도읍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3분의 1 이상이다. 한부모 가정의 구성원도 283명이나 된다.

그래도 13세 이하 아동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론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지만 중·고등학생을 보호해줄 시스템은 전무하다. 이 동네 사람들은 가구공단(성생공단)에 다니는 공장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버스·트럭 운전 기사가 대다수여서 청소년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대신 PC방은 많다. 방치된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장소로 어딘가를 찾다보니 빚어진 현상이다. 자연 미래나 희망을 꿈꿀 여유는 없다.

마을 주민 이모씨(33·여)는 “애 아빠가 일하다 다 말아먹고 묵현리로 들어왔다. 묵현리에서마저 쫓겨나가야 할 상황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마음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곳도 개발이 되면 죽어야지(웃음). 아니면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야지”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석모씨(37·여)는 “없는 사람은 1년 적금도 못붓는데, 2년에 한 번씩 이사해야 하면 복비까지 200만원이 든다. 노후대책이라는 건 아예 없고, 사실 난 ‘개목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묵현리처럼 세입자 비율이 높거나 생활이 어려운 지역은 투표율이 낮다. 2008년 총선에서 남양주시 갑 전체 투표율은 44%. 묵현리가 속한 화도읍 투표율은 39%에 그쳤다.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조안면(51%)보다는 무려 12%P나 낮은 수치다. 묵현1리·15리가 속한 투표소 투표율은 33%까지 떨어진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장모씨(35·여)는 “진보정당이라는 사람들도 말만 앞세우지 우리를 위해 해주는 것은 없다”며 “먹기 살기 바빠 죽겠는데 정치에 관심을 기울일시간도 없고,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훈 박사(후마니타스 주간)는 “영국 총리 디즈렐리는 정당이란 고전적인 의미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조직된 의견이라고 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제1당은 유효 투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무당파,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제2당은 한나라당, 제3당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묵현리가 속한 화도읍은 오히려 한나라당을 찍은 비율이 높았다. 박 박사는 “평균 투표율에 훨씬 못 미치는 ‘저투표 지역’에서는 투표할 여력과 투표할 의사가 별로 없는 중하층의 비정규직이 많아 오히려 투표 의사가 높은 한나라당 지지자의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한국 정치는 대표된 영역과 대표되지 않은 영역 간의 갈등,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중산층 이상의 제도내로 통합된 사회계층과 서민으로 통칭되는 제도 내로 통합되지 못한 노동자·사회적 약자·소외 세력 간의 갈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한국 민주주의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참여의 위기’다. 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참여의 불평등과 중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대한민국 정치사회 지도> 서문에서)

수유+너머의 고병권 박사는 이를 ‘주변화’로 설명한다. 그는 저서 <추방과 탈주>에서 “공장이 노동자를 내치고, 학교가 학생들을 내치고, 농토가 농민들을 내치고, 나라가 이방인들을 내치면서 집은 텅 비고 길은 꽉 찼다”며 지난 10여년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추방’이라고 표현했다. 시장근본주의의 확산 과정에서 대중이 추방돼 온 것을 ‘주변화’라는 말로 요약한다. 주변화된 사람들은 “국민 전체의 생존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간주될 때 가장 먼저 희생을 요구받는 이들”이고 ‘비국민’이며 ‘내부 난민’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희망은 뭘까. 고 박사는 “주변은 ‘공백’이고 정치가 ‘부재’한 공간이지만 주변화된 대중들은 ‘탈주’를 시도할 것”이라며 “합의와 공공성에서 배제된 자들이야말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연대와 새로운 공공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적임자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도 “누구보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들은 사실상 투표의 대상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그들의 정치적 대표 조직을 건설하는 문제가 새로운 노동운동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별취재팀 = 최민영(사회부)·이주영(산업부)·김기범(사회부)·임아영(전국부) 기자, 김설아·황성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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