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사회·시민 이야기](13)‘산업사회’로 후퇴한 대한민국

테오도르 폴 김 theodorepaul@naver.com

ㆍ아수라장으로 변한 서민거주지역
ㆍ생존위한 시민항쟁 남의 일 아니다

중세시대의 절대군주 사회는 18세기까지 고전도시를 발전시켰고 그후 이 도시들은 산업도시로 변모했다. 고전도시는 교역활동이 국제적으로 번창함에 따라 초기 산업도시로 발전했고,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유럽과 세계를 산업국가로 급변하게 만들었다. 고전도시는 농경에서 교역으로 사회체제가 바뀌었지만 봉건주의의 군주정치를 그대로 유지했기에 중간계급의 장인·소매상인들은 몰락하고 은행·도매상인들, 부르주아들이 사회를 지배해도 왕권에 위협이 없으면 문제삼지 않았다. 그래서 고전사회는 빈익빈 부익부가 되어 헐벗고 굶주린 천민·하층민 등 모든 유형의 서민들은 나날이 증가해 불균형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1789년 프랑스혁명은 좌·우파를 따지는 사상운동이 아니라 자유·평등·권리를 위한 국민 운동이었다.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도시를 흥분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드는 경우는 두 가지다. 정치가 국민에게 행복한 삶의 축제를 베풀 때와 시민을 죽이는 독재를 강행할 때다. 샤를 테브넹이 프랑스혁명 1주년 기념일 모습을 그린 그림.

부르주아 세력과 유착한 정치권력은 가난한 서민들을 불치병을 옮기고 방탕과 폭력을 일삼는 사회악으로 단정하여 길거리에 내버려지게 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노숙자들을 마구 잡아 가두었다. 그 결과 1770년 서민들의 대폭동이 일어났고 그후 빵과 자유와 권리를 추구하는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했는데 이는 이전 사회부터 형성되었던 귀족, 부르주아, 시민계급 간의 불평등이 확대된 결과였다. 산업사회 시대의 귀족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왕정을 맡거나 혹은 부르주아들에게 모든 자산을 팔아 탕진하고 그들의 하수인으로 몰락한 속물계급으로 분류되었다. 부르주아들은 엘리트, 중간층, 하층, 장인계급으로 나뉘어 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살았으며, 인구의 60% 이상의 서민들은 도시 외곽의 부락에서 모여 살았다. 고전도시는 중세시대의 가톨릭과 왕족의 권위를 보여준 비잔틴·고딕·르네상스의 고전과 바로크 시대의 문화를 탄생시켰지만 산업도시는 중세시대에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만든 도시의 성곽과 축을 지우고 제멋대로 확장돼 오늘날 같은 재앙의 대도시를 만들었다.

산업사회는 중세사회와는 다르게 경제생산이 최우선인 기계시스템의 사회였다. 시민들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생산도구가 되어 사업주가 원하는 생산량을 무조건 달성해야 했다. 그래서 산업사회는 인간의 사회활동보다 생산증가가 주목적이 되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사회체제가 되었고 시민들은 도시에서 자생할 능력을 부여받는 것보다 노동 가치로 착취당했다. 생산량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는 기업주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재벌중심의 사회체제를 낳으면서 부자와 노동자 간의 격렬한 분쟁이 일어났다. 이 시대의 부자는 중세기 상업조합의 길드로 돈을 벌어 귀족으로 행세한 부르주아가 아니라 시민을 육체노동의 대가로 착취하여 돈을 번 부자였기에 이들의 분쟁은 결과와 보람 없이 점점 더 폭력의 악순환만 반복되었다. 하지만 시민의 항쟁은 그 시대에 경제적·사회적 혁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즉 시민의 항쟁은 오늘날 사회를 독식하려는 재벌과 독재세력을 무력화하고 그 어떤 법과 제도라도 과감히 교체할 수 있는 강력한 시민공동체의 권능이자 민주주의 본질로 정착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근세·현세를 거쳐 수십년 동안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에서 썩고 병들고 중독되고 파열되는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늘 균등한 생존 권리를 추구하는 시민공동체의 외침은 오늘날 균등사회의 유럽연합을 탄생시켰고 인간의 권리가 중심이 되는 평화와 번영의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반면, 오늘날 한국은 수세기 이전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 권력자들은 올바른 정치보다 수천억원대 청사 건설의 과대망상에 빠져 있고, 재벌들의 아파트 분양을 위해 서민 주거지역은 아수라장의 철거지역으로 방치돼 있다. 돈이 없어 떠나지 못하는 서민들은 성폭행·강도 등 온갖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매년 900여만명의 시민들이 집이 없어 이사를 가게 만들고, 전세·월세 비용은 원칙의 기준도 없이 집주인들의 특권으로 간주되고 있다.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반지하·고시원·다락방에서 겨우 삶을 유지하는데 시민주택을 공급한다며 수천만원을 요구하고, 출산장려금을 최선의 출산정책으로 착각하고 있다. 만일 가난한 시민들을 살리는 것보다 죽게 만들면서 경제대국이라 외치는 엉뚱한 정치가 계속 지속된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근본을 바로잡는 시민혁명 같은 대사건이 21세기 오늘날에도 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권력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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