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사회·시민 이야기](2) 불공평·차별적인 도시가 파괴적 불법집단 만든다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도시, 사회 그리고 시민이란 무엇인가?

도시는 인류의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완성된 문화의 총체적 장소다. 도시는 사회·문화·인구·자연·생태·경제·정치 분야가 균등하게 발전해야 시대에 역행하지 않게 변화한다. 권력자가 정치공약과 경제를 이유로 도시를 건설한다면 그 도시는 변형의 결과일 뿐이다. 도시는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형성된 기존의 도시에서만 변화한다. 도시는 사회 체제·유형에 따라 변화하는데, 사회를 형성하는 요인은 복잡하고 다양해 별안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봉건제도의 농경사회는 수백년을 거쳐 고대도시 ‘시떼’를 중세도시로 변화시켰다. 전제주의 사회는 엄숙한 고전도시로, 산업주의는 기술근대도시로, 정보·통신 글로벌사회는 메트로폴리탄으로 변화시켰다.

프랑스의 ‘그랑파리’ 계획은 단순한 재개발·신도시 사업이 아니라 도시에 자연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 구상부터 의회 심의까지만 3년이 걸렸다. 사진은 건축가 롤랑 카스트로의 ‘그랑파리’ 계획안 조감도다.

도시는 형태를 디자인한 외형적 결과가 아니다. 도시는 사회공동체의 활동 영역을 조성·발전시키는 사회에서 변화한다. 도시에 시민의 사회적 권리·가치를 상징하는 사회공동체가 역할을 하고, 활동하는 장소가 없다면 그 도시에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광장에 모이지 못하는 도시는 심장과 영혼이 없는 좀비들의 도시다.

다양한 사회공동체 활동은 도시 현대화의 핵심 요인이다. 정치와 사회가 사회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도시가 균등하게 발전하거나 불균형으로 분쟁이 발생한다. 사회체제를 위협하는 파괴 목적의 불법집단이 출현했다는 것은 정치·행정이 불공평하고 차별된 도시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공공생활을 위한 공원·광장·산책로 대신 아파트·상가·빌딩 등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곳은 휴머니즘·이타주의의 공동의식을 위한 사회적 장소가 아니다. 치안·질서를 위해 시민들을 통제·감시하는 행정 체계의 장소일 뿐이고, 시민 개인의 사생활 공간 ‘내부’와 사회공동체의 ‘외부’는 즉시 단절된다. 부자들은 경보·전자시스템으로 무장된 최첨단 명품아파트 안에 갇혀 살고, 숙소조차 없는 서민들은 PC방·고시원·찜질방 등으로 내몰린다. 행정당국은 10㎝ 미만 두께의 석고보드 벽안에서 존엄성이 짓밟힌 채 짐승처럼 살아도 건축과 영업을 버젓이 허가한다.

한국에는 시민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적 장소가 거의 없다. 도시는 더불어 사는 장소가 많을수록 시민의 일상생활에 활력있는 생명력을 제공한다. 이것이 ‘도시원동력’ ‘도시다이내믹’이다. 도시원동력은 프랑스의 ‘그랑파리 도시계획’에서 엿볼 수 있다. 파리 도심과 외곽을 연결해 수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 사업 주제는 ‘자연’과 ‘활발하고 명랑한 일상생활’이다. ‘도시 다이내믹’이 핵심 개념이다. 기존 지역을 통째로 헐고 새로 짓는 재개발, 자연을 황무지로 만드는 신도시가 아니라 기존 도시 위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국 행정부가 여기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국책 사업의 진행 과정이다. 2007년 6월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이 계획은 2008년 4월 유럽 건축가들이 선정됐고, 지난해 4월부터 구상안이 일반 공개 되었다. 사업 여부는 12월1일 의회에서 찬성 291표(반대 216표)로 가결됐다. 의회 심의까지 3년 가까이 걸린 것이다. 아직도 언제, 어떻게 재정 확보를 하고, 투자 환수를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구상안 전시 등은 건축가들의 과시의 자리가 아니었다. 건설을 정권임기 내 속행하려고 홍보하는 행정부의 술책도 아니었다. 시민들에게 미래의 신비로운 도시의 삶, 새로운 변화의 상상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각 분야 학자들의 방법이 제시되고, 지자체간 상호협약을 거쳐 시민들이 공감하는 계획으로 구체화되려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4대강 사업은 사업 여부의 국회 동의, 국민 공감, 학자들의 검증도 없이 정부가 기업들에 명령하여 공사를 밀어붙인다. 4대강 사업은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부가 녹색사업이라는 걸 증명하고, 시민들을 납득시키는 것보다 건설행위를 더 중시한다면, 이 사업은 시민은 없고 정부와 기업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국가 이익보다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위해 불법·과격 투쟁도 불사하는 집단들이 이 상황을 절호의 기회로 곳곳에 생기게 된다. 시민들은 행정부를 민주사회 체제를 위협하는 풍자적이고 위험한 집단으로 여기는 심각한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